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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총정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총정리)





*빠르게 사건검색만 할분은 먼저확인.



사고를 당하거나 사기를당해

종종 소송을 걸게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죗값을 받지않으려고

범행을 인정하지않는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때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을 하게되고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그리고 대법원과 고등법원 등의

기관에서 법을 심판합니다.



나의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장기 소송전이 시작되는데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있는지

모를때가있어요.



이럴때 이용하는것이 바로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 항목 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서비스는

각종 사건의 판례와 판결서

공탁사건검색, 사법통계

행정심판청구 등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곳입니다.



상단을 확인해보시면

대법원 사이트의 첫화면에서

나의사건검색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사건검색은 사건번호를 알고있다면

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않은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합니다.



공인인증서 이용시

신한은행을 통해 사건번호와

송달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밑줄로 표시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를 누르면

바로 접속되어 번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고를때는

서울고등법원, 지역재판부

대전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등

대법원과 지방법원을 구분해주세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시

pc 또는 하드디스크 등에

인증서가 저장되어있어야해요.



또한, 사건관련 신분 보안을 위해

pc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마시고 설치해주세요.



상단의 이미지를 확인했다면

필요한 공란을 모두 채워주세요.



먼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서 암호를 기입할 수 있는데요.



기입을 모두 완료했다면

내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와

소송중인 사건검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진행상활을

잘 파악하시고

소송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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