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총정리)
*소송을 원하실경우 먼저 확인하세요.
폭행을 당하거나 사기를당했을때
그리고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때 등등
살면서 소송이 필요한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때 법원에 명시되어있는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당장 뭐부터해야할지 난감하죠.
소송은 어느 법원에가서
신청해야하는건지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대법원 사이트에서
전자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송에관련한 민사서류
특허서류, 행정서류, 민사집행
과태료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전자소송을 어떻게하는지
잘모르는분을위해서
전자소송 가이드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동그라미 부분을 확인해보면
소송에대한 의의와 준비절차
그리고 이용안내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법원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해야하는데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소 제기를 해야하는데
소 제기는 소장을 작성한후
전자서명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만 소장
제출이 가능한데요.
제출이후에 발급되는
사건 번호를 잘 보관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서류가
송달되는데, 소송안내서에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와
본인의 사건번호를 온라인에 기입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소송관련 전자문서를 송달받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송달문서를 전부 확인했다면
이제 전자소송 내용에관한
문서열람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특허소송
행정소송, 회생파산소송 등
알맞는 서류 양식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